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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·진보당·개혁신당·기본소득당·사회민주당,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[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]_蜘蛛资讯网

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”, 정당의 “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된다.배제가 확정되면, 이 정당에 대한 조세 우대 및 그에 제공된 기부금에 대한 조세 우대도 폐지한다”고 명시했다(제21조 2·3항).이재명 정부는 지

의식도 통일 의지도 통일 비전도 없다.마지막으로 사회민주당이다. 첫째, 자유민주적 기본질서, 자유민주주의는 없으나 자유를 두 번 말한다. “자유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축소”는 문제가 없으나, “모든 사람들의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”는 대한민국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.둘째, 통일이 없다. 그 자리에 “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을 ‘혁신적 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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